정부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신청이 어렵게 된 실수요자들이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9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및 상품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강화된 자격 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면서도 “내년에는 현재처럼 강화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종전(19일 이전까지의) 상품구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구매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18일 이전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19일 이후에라도 강화되기 이전 자격 요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자 중 56.6%는 강화된 자격 요건으로도 여전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자격 강화로 대출 신청이 어렵게 된 나머지 수요층 43.4%는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보금자리론이 아닌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공급계획(10조원)을 넘어선 16조원 이상을 주택금융공사에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17.9%)는 디딤돌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6천만원 이상이면서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25.5%)는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도 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3가지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 구분돼 있지만 금리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큰 차이는 없는 상품들”이라며 “정책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재원으로 16조원을 공급하지만,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늘어나면 16조원이 넘어가더라도 추가 재원 공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