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 부담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줄여줄 것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홍 구청장은 27일 부개2동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1박 2일 구민행정’에서 “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며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 부담 비율이 차이가 나는 만큼 지역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은호 시의원(부평1)도 “임시회에서 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홍 구청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어 국민의당 강순화 구의원(부평가)은 “인천에서 결식아동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이 부평일 정도로 사회 취약 계층이 많이 살아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라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상황이나 실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모든 지역의 예산 지원 범위와 분담률 등이 천차만별로 내후년쯤 분담비율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가 내놓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안(시교육청 59.4%, 시 23.2%, 구 17.4%)에 따르면 구는 16억여 원을 편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정규·류정희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