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6기 들어 설립을 추진하던 경기농축산식품유통공사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공공성뿐 아니라 수익성도 강조해야 하는 지방공사의 특성으로 오히려 농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을 (가칭) 경기농축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변경, (가칭)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초 도는 오는 2018년 1월까지 경기농림진흥재단을 공사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수익성 확보다.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해선 경상비의 50% 이상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등의 행정자치부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학교급식 지원사업뿐 아니라 신규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부가적인 수수료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 경우 농가 소득이 줄고 소비자의 구매 금액은 오르게 돼 오히려 판로 확보가 아니라 농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도내 생산 농식품의 판로 확보, 수출 대행 유통조직 마련 등을 통한 농가 소득 보장, 안심 먹거리 제공 등 공사 설립 목적과도 맞지않다.

앞서 도가 지난해 실시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막대한 예산과 조직이 필요한 공사 설립보다 재단의 확대 개편을 통한 수익 모델 마련, 공공성 확보 사업 발굴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에서 진흥원으로의 전환으로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재단의 농산물 유통과 판매, 수출 분야의 기능은 강화되나 공원, 녹지 담당 조직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다음달 열리는 민선 6기 공약 관련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진흥원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 설립 시 수익성 문제로 인해 농가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농가 소득 확대 등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된다”며 “진흥원을 통해 공익적 차원의 기능을 강화, 농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