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삭감은 교육을 담보한 보복성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내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 총액을 올해보다 3천123억원 줄인 9조624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누리과정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라고 대립각을 세운 도교육청에 대한 보복성 예산편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교육을 담보로 지방교육자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길들이려는 정부의 작태가 교육행정으로 구현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초·중·고생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교부금으로 지출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기교육의 여건이 더 열악해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의 경기도 교부금 감액은 전국의 26%에 달하는 경기도 아이들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여기에 교육세 5조747억원을 전액 편성, 누리과정 등 정부주도 사업에 한해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며 “실제 이 돈은 모두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보통교부금에 불과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 예산 장난을 시작했다”고 항의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의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송한준(안산1), 민경선((고양3), 안혜영(수원8), 조승현(김포1)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