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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장, 상임위 통과 안건 직권 미상정 ‘논란’

지역구인 안양 인덕원 등 개발사업
2차례 보류끝 원안 의결해 넘기자

해당 지역 토지주 면담한 의장
“의견 더 조율해라” 상정 제동

기재위원장 “마음대로 왜 바꿔”
항의과정서 고성 오가기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차례의 보류 끝에 가까스로 통과한 안건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해 논란이다.

개발사업 관련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단 게 이유로 해당 지역은 의장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는 1일 제315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본회의에서는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남천현 및 안양 인덕원·관양고 개발 사업 관련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됐다.

전날 도의회를 찾은 인덕원 토지주들과 면담한 정 의장이 이들과 경기도시공사간 의견 조율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을 미뤄서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 시작을 앞두고도 여·야 대표의원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위원장, 기재위 여·야 간사 등과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적정하게 판단한 것을 의장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과 이 위원장 간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천현동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은 하남시 천현동 일원 28만7천㎡ 부지에 3천464가구가 들어서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용지비 4천341억원, 조성비 1천392억원 등 총 6천159억원이 투입된다.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은 각각 2141억원과 1646억원을 들여 관양동 141-3 일대 21만3천㎡와 관양동 523-4 일대 21만2천㎡를 202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보류 결정되는 등 표류해왔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토지주들이 사업으로 다시 강제 수용당할 처지라며 청원을 내서다.

하지만 기재위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주민 반발로 안건 처리가 2개월 이상 늦어진 데다 도시개발사업 행위허가제한 만기가 도래해 더는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3수 끝에 소관 상임위를 넘어섰으나 또다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 의장은 “강제 수용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서도 지속 제출되고 있고, 토지 소유주와 경기도시공사간 의견을 조율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토지주, 공사 등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안건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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