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경필 지사의 민선6기 공약 가운데 13개를 수정이나 폐지 등의 방식으로 재조정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이후 주요 공약 192개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약에서 제외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을 정리했다. 이후 지난 1월 수차례에 걸친 토론 및 주민배심원단 심사를 거쳐 6대 분야 30대 정책과제로 나뉜 109개 사업을 확정했다.

관련 법령이나 재정여건, 정부 정책 변화 등의 이유로 실현이 불가능해서다.

이에 따라 도는 109개 공약사업 가운데 13개를 폐지나 변경 등의 방식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수정은 경기도민은행 설립 포기다. 경기도민은행은 금융 당국의 인가 기준 충족뿐 아니라 지방재정법 등 법령상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립 대학원대학 설립도 수도권규제정비법상 가능하지만 교육부가 2008년 이후 대학원대학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서비스 ‘GSEEK’으로 공교육 강화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건립이 차질을 빚으면서 ‘건립’을 ‘운영’으로 변경, 민간위탁을 통해 센터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경기농축수산식품유통공사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설립방향을 조정했다. 장애인따복택시는 장애인콜택시로 변경하고, 한부모·조손·미혼모 가정의 양육비와 대학입학금 목표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도는 오는 15일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