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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충격파 … 한반도 안보-북핵 해법-통상 급변화 예고

동맹재조정 기조 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 듯
한미FTA 재협상 내비쳐…美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 전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행 한미동맹 체제는 물론이고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발(發) 충격파가 한반도 상공을 전방위로 덮칠 전망이다.

북핵 해법을 포함한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우선주의’에 동맹체제 흔들…방위비-주한미군 직접 영향권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구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신(新)고립주의로 집약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월 말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후보수락 연설에서 직접 밝힌 개념으로 핵심은 미국도 재정 여력이 없는 만큼 글로벌 리더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게 골자다.

한반도정책 역시 이런 기반 위에서 출발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더해 심지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일관되게 공언했다.

특히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데도 한국은 미국에 쥐꼬리만큼의 방위비만 낸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일자리 킬러’로 규정한 한미FTA 재협상하나…한미FTA의 운명도 가늠하기 어렵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말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 첫 일성으로 한미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러스트벨트 유세 때마다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한미FTA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한미FTA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 10만개가 날아갔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은 주장이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협정으로 규정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함께 한미FTA를 재협상의 대상으로 공언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더불어 캠프 좌장격인 제프 세션스(앨라배마) 상원의원 등 측근들이 전방위로 나서 한미FTA를 공격하면서 재협상 방침을 내비쳤다.

◇16년전 정밀타격론 제기했던 트럼프의 대북정책은…제재냐 대화냐미국의 대북정책 역시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180도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와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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