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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차은택 관여 의혹 경기창조혁신센터 ‘제동’

도, 지원 조례안 추진 논란
결국 도의회 상임위서 보류

경기도가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의 최측근 차은택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조례안은 결국 도의회 해당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지정된 재단법인인 센터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창조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가능하도록 하고 출연금 지원 시 창조센터의 연간 운영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되는 운영 및 사업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15억원이다.

올해의 경우 경기창조혁신센터의 연간 운영비 총 63억2천만원 가운데 16억6천만원은 국비로, 15억원은 도비로 지원됐다. 나머지 31억6천만원은 KT가 부담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현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돼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 그의 최측근인 차은택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취지에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은 지역경제 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한 사업임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차은택이 관여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시도 관련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도 국회에서 상당부분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위 김현삼 의원(더민주·안산7)은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와 최순실 사태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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