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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교육청에 현미경 댄 민주당 정책위… ‘행감 수준 높아질만’

산하기관 행감 뒷이야기
230여건 자료 수집·분석
각 공공기관 ‘면밀 검증’
민주당 참고자료집 발간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16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소속 산하기관 50여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기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슈퍼맨 창조오디션 등 민선6기 경기도가 추진중인 각종 공개오디션의 지나친 과열경쟁 및 공적 자원의 경쟁적 쟁취에 따른 사회적 병폐, K-컬처밸리를 비롯한 해외 투자유치를 통한 특혜 논란 등의 이슈를 이끌어 냈다.

또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중복성 논란, 부가가치세 과오납 및 계약 보증금 세입 미조치, 관용차 부당사용 등 산하 공공기관의 잘못된 기관 운영 등도 행감기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송파학사 입사기준 역시 도의회 민주당이 끄집어낸 문제점 중 하나다.

도의회 민주당이 행감기간 이슈 파이팅에 성공한 데는 숨은 공신이 있다.

행감 시작 1달여 전인 10월부터 운영된 정책위원회다.

김영환(고양7)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 위원들은 행감에 앞서 11개 상임위별 자료를 수집·분석한 뒤 각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이 행감을 통해 보다 면밀히 도와 각 공공기관의 정책 사업들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정책위 수집해 분석한 자료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0건, 농정해양수산위원회 36건, 교육위원회 64건 등 230여건에 달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행감 기간 소속 의원들의 활동 토대가 됐던 분석 자료가 담긴 ‘2016 경기도-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집’을 21일 발간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치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 행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주당 정책위는 연정협약에 따른 정책 이행 및 실태를 관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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