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남경필 지사의 탈당에 연정(聯政)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는 연정을 일단 유지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은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우선 남 지사가 20여년간 동고동락을 해온 새누리당을 탈당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52명의 새누리당은 (남 지사의 탈당이)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도민을 외면하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걷겠다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금의 위기는 새누리당 모두의 책임으로 남 지사 역시 이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혼자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여일 남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당 결행은 도민의 신의를 저버리고, 도정을 외면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한 뒤 “정치인이기에 앞서 행정가인 경기도지사로서의 책무를 돌아보고, 도민을 위해 도정 챙기기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연정을 제안하고 연정의 닻을 올린 남 지사가 탈당한 이상 연정에 대한 중대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밝힌 중대 결정은 연정 파기 가능성이다.

시기는 도의회 양당이 합의한 다음달 14일 이후로 이때까지 경기연정이 명맥은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음달 14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의회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할 법정처리시한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지사 탈당 이후 도의원 탈당은 없나, 새누리당과 함께 가겠다는 선언인가.

추가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저희는 여당의 책임자로 이자리에 왔다. 최소한 (남 지사가) 탈당을 결행할 땐 새누리당과 먼저 상의했어야 한다. 하지만 남 지사는 양당 대표단에 정책 현안을 보고하겠단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탈당을 통보했다. 이건 당을 떠나 최소한 어제까지 한 이불 쓴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5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9대 의회에 들어와 남 지사와 함께 난관을 거치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생했는데 하루 아침에 태도가 돌변했다.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보수의 가치가 지켜지는 한 새누리당 52명의 의원들은 그 가치를 지킬 것이다.



중대결정이 연정에 대한 것인가.

그렇다. 남 지사와 상관 없이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3자간 연정이 이뤄졌다. 연정이 지속된다는 남 지사측의 설명이 있었으나 새누리당은 연정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은 연정 파기를 의미하나. 시기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법정기일이 다음달 14일이다. 여야 대표가 이때까지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한 바 있다.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중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의 탈당이 중대결정까지 얘기할 정도로 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우선 새누리당이 여당에서 제2당으로 바뀐다. 또 연정은 권력과 예산,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이 연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게 없고, 한번도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도 산하 공공기관장 추천권, 연정부지사 등 대부분 도의 정책을 추인해주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도지사가 무소속이 되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연정 협상해 과제를 만든 뒤 집행부와 협상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의회) 의석수 비율로 나눠야 한다. 단편적인 예로 연정부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면 새누리당 몫의 연정부지사도 추천해야 할 권리가 생기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어떤 부문을 공유하고 나눠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안에 연정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1기 연정 때는 민주당과 도지사간 일방적 합의에 의해 결졍됐으나 2기는 새누리당이 여당으로 도지사와 1+1로 묶여 민주당과 협상해 추진했다. 도민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100% 통과되도록 할 생각이다.



연정이 파기가 돼도 사업이 유지되나.

연정 파기와 정책 운영은 좀 다른 문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도의원의 책무다. 내년 (연정) 사업과 관련된 예산 통과됐는데 연정 파기 등의 이유로 정책이 중단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별개의 건으로 보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