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22일 새누리당 탈당으로 경기연정의 앞날이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도의회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 연정 파기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남 지사의 눈치(?)로 가져가지 못했던 이른바 새누리당 몫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연정이 지속되더라도 주체가 바뀜에 따라 연정합의에 따른 288개 사업에 담긴 남 지사의 공약 추진도 험난할 전망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새누리당 최호 대표의원, 남 지사는 지난 9월 2기 연정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했다.
3자가 연정 주체나 사실상 도의회 민주당에 새누리당과 남 지사가 하나로 묶인 2자간 합의인 셈이다.
하지만 남 지사의 탈당으로 연정 주체가 도의회 민주당, 새누리당, 남 지사 각각으로 바뀌게 됐다.
도의회 새누리당도 이날 기자회견서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이 연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게 없고, 한번도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도지사가 무소속이 되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연정 협상해 과제를 만든 뒤 집행부와 협상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의회) 의석수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양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후 연정이 파기되면 새누리당은 우선 자당 몫의 연정부지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민주당 몫의 연정부지사는 지난 10월 취임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 추천권도 문제다.
현재 도의회 새누리당은 4곳, 민주당은 6곳의 공공기관장 추천권을 지니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 이 권한을 이행치 못하고 있다.
연정사업에 포함된 남 지사의 공약 추진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과 함께 발표된 288개 연정사업은 행복한 일자리,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문화·체육·관광, 안보·안전, 안정된 주거복지,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에너지, 농축어업, 따뜻한 보건·복지, 삶이 행복한 여성, 교육협력, 균형발전 및 통일기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등 13개 분야로 구성된다.
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제출한 322개 의제 가운데 연정 3자 주체가 협상단을 구성해 이들 사업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연정사업 중 비예산 사업 74건, 사업구체화가 필요한 26건을 제외한 188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1조8천억원을 쏟아 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정사업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조기정착 추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멀티환승시설 구축 ▲2층버스 확대 ▲따복공동체 사업 지원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 거정확보 및 북부벤처창업센터 등은 남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또 이들 사업중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경기북부 신성장 동력 등은 도의회 새누리당이 주력으로 추진할 83개 연정과제이기도 하다.
남 지사가 여당 소속도, 야당 소속도 아닌 만큼 연정이 파기되면 새누리당 역시 지원보다는 견제를 하게 돼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을 도움을 받아 온 내년도 국비 확보 작업도 예전보다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안경환·이연우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