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이 지체된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별 특화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곳이다.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22곳 중 16곳이 반환됐다.
하지만 반환공여구역 중 개발사업 추진이 비교적 원활한 곳은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 의정부 캠프 카일·시어즈, 파주 캠프 그리브스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안돼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교적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해선 ‘반환공여구역 내 지원범위 확대(18.4%)’, ‘특별법 자체예산 확대(15.2%)’,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13.6%)’, ‘토지가격 조정(11.2%)’ 등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 장윤배 연구위원은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발전방향으로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의 광역발전계획 수립 ▲문화·복지시설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다양화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개발 확대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또 ▲동두천 캠프모빌의 경기 동북부 물류유통문화거점화 ▲파주 캠프 자이언트·개리오언 중심의 광역계획 수립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의 지원 확대 등 지역별 특화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