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29일 “대규모 복지정책의 과도한 예산부담 의무화, 재정지원 없는 사무위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는 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정책이 더욱 더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날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 등과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근본적인 해결 촉구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공청회를 열어 지자체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 우선확보와 국정과제인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전재원 조정을 우선 협의 이행하며 대선 공약인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적극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여·야를 뛰어넘는 해법을 모색하고 지자체장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 정부 보조사업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이날 김현미 예산결산위원장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합리적인 지방재정확충안과 자치분권 확립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향후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15개 대도시 공동성명서를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