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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족한데… 접경지 대피시설 예산 절반 ‘뚝’

2곳 확충 8억3200만원만 편성
방독면·비상급수 예산도 줄여
도 “국비 줄어들어 사업량 축소”

경기도의 내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비 등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2곳 확충비로 8억3천200만원(국비 6억4천만원 포함)을 편성했다.

올해는 주민대피시설 4곳을 설치하는데 16억6천400만원(국비 포함)이 편성됐었다.

주민대피시설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등 도내 6개 시·군의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 중이다.

관련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비율로 마련한다.

도의 직장민방위대원 외 일반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도 올해 5억6천600만원(국비 포함)에서 내년에 4억1천500만원(국비 2억4천400여만원 포함)으로 26.7%(1억5천100여만원) 줄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 예산 역시 올해 2곳 6천600여만원(국비 포함)에서 3천300여만원(국비 1천950만원 포함)으로 절반만 편성됐다.

일반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과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도 국비 및 도비, 시·군비 공동투자 사업이다.

도는 현재 67곳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16곳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직 주민대피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은 28.7%에 불과하다.

내년에 올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보급하더라도 보급률은 1∼2% 늘어날 뿐이다. 비상급수시설 확보율도 아직 91.4%에 머물고 있다.

도는 접경지 주민대피시설의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 국비 지원액을 줄여 사업량이 축소됐고, 비상급수시설 확충은 내년 신청한 시·군이 1곳뿐이라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 민방위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증액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각종 민방위 관련 사업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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