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해법의 공이 국회에서 경기도로 넘어왔으나 예산편성과 관련 각 기관별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게 돼 예산편성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관련 법을 통과, 누리과정 사업비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3조9천409억원을 반영시켰다.

이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는 1조836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는 2조679억원이며 내년에 국고로 충당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조679억원의 42%인 8천600억원이다.

특별회계 설치법 신설에 따라 그동안 시·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도교육청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셈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이 아닌 내년 1~2월쯤 있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천270억원 중 약 55%)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이미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 중이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년 초 확정되기 때문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반면, 도의회는 추경 편성은 보육현장의 혼란 및 카드사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단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 예산 5천356억원을 해결하는 것도 남은 과제중 하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0월 3회 추경 당시 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올해 내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3천132억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이는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순세계잉여금 처리해 내년도 살림살이 재원으로 편성,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는 이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도청이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 대란을 막기위해 우선 지급한 누리과정 일부 예산(원아 1인당 보육료 월 22만원을 제외한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월 7만원) 1천848억원의 해결방안도 찾아야 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