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말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중인 것과 관련, 6일 최성 고양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통행료 인하의 조기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15개 자치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토부와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도출됐다.
이날 용역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진행한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 검토결과를 국회에 설명한 뒤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성 고양시장 등 4개 지자체장과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유은혜·우원식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11개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기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한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 새로운 대안에 대한 설명과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대책위는 이들 대안으로 통행료가 저렴해져 교통량이 13∼26%가량 늘어나면 그 증가분만큼 차액 보전액이 줄어 기존 통행료의 30~40%가 인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주민·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기관 검토·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에는 통행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서울시 5개구의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통행료 인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차량시위, 국회 1인 시위, 고양시 피해 영향 연구용역 등 6년간 통행료 인하 운동을 전개해 왔다. 또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함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216만명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구간의 현재 통행료는 4천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요금(2천900원)의 1.7배에 이른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