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채무 조기 상환에 사용하자 인천지역 야권과 시민단체가 ‘복지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연대)에 따르면 시가 2016∼2017년 조기 상환하려는 4천156억 원의 채무 중 지역개발채권으로 마련한 자금은 2천793억 원으로 절반을 넘어서는 67%를 기록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오는 2017년 3천156억 원에서 2018년 2천369억 원으로 25% 빠르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지역개발기금은 주민 복리증진과 공기업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 졌으나 재정난 문제로 다급했던 시가 지난 해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사용 용도로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도 포함시켰다.

인천연대는 “(이 때문에) 주민 복리증진과 공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개발기금이 타 용도로 전용되면 인천 시민복지가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정복 시장의 다급한 치적쌓기로 지역개발기금을 헐어서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총 부채를 13조 원에서 9조 원대로 줄이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을 초청, 시의 예산 정책과 재정건전화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소장은 “시 재정건전화의 주요 수단이던 토지 등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부동산 경기 하락 추세가 가속되는 시점에서 자산 매각에 의존하는 재정 확보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민주 인천시당 측도 “예산 정책, 시장 치적이 아닌 시민 복지가 우선이다”라고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