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변호사들이 인천지역의 우수법관 11명과 하위법관 3명을 선정, 발표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법관 87명에 대해 지난 달 말까지 낸 평가표 278장을 토대로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9개 항목에 대해 1∼5점의 점수를 매긴 결과를 백분율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변호사 3명 이상이 평가해 합산 평균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은 우수법관, 변호사 5명 이상이 평가해 합산 평점 60점 미만인 법관은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법관으로는 박성규·신상렬 부장판사, 권혁준·김연주·박경렬·이효신·최희정 판사(이상 인천지법)와 신종열·심형섭 부장판사, 한지형 판사(이상 인천지법 부천지원), 강란주 판사(인천가정법원)가 뽑혔다.
우수법관들은 사건의 쟁점 파악을 잘하고 공정하게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소송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명으로 공개된 하위법관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 2명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1명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에 보내고 매년 법관의 재판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발표할 계획이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