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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생활임금 대상 민간으로 넓히고 금액도 올린다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
내년 7910원→2019년 1만원

경기도는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이다.

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7천30원으로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원(16%) 많다.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기존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에서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특히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생활임금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463명, 산하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34명 등 697명이다.

도는 생활임금을 내년 7천910원, 2018년 8천900원, 2019년 1만원 등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대상자의 월급액은 내년도의 경우 165만3천190원(7천91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이 된다.

2019년에는 209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임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는 지난 9월 작성한 2기 연정(聯政)합의문에 포함돼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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