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27일 오후 1시30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지방세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도가 지난 8월부터 2개월 간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세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와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학계 유관인사, 관련 공무원, 납세자 등 1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납세편의 확대 관련 지방세 제도개선에선 ▲공사비 정산 등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세 ▲중가산금 적용대상 기준의 상향조정 ▲전자정부 및 앱을 통한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종업원분 주민세 중소기업 고용지원 규정 개선 등이 논의된다.

이어 지방세 운영개선 연구과제 세션에선 ▲‘세 부담 하한제도’를 통한 재산세 정상화 방안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대상에 대한 연구 등이, 신세원 발굴세션에선 지방의 세원 확충을 위한 ▲PET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세 도입 ▲드론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재율 도행정1부지사는 “이번 토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정식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안건들이 제도로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