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형적인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관련기사 19면

27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당초 내년 3월 계획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오는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희망 학교를 우선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결국 2018년 국정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이 발표되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등은 “‘눈가림용’유예와 혼용정책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국정역사교과서 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 유예 방침은 교육부 스스로(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지 않고 은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현장에 1년 유예를 한다는 것은 꼼수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과 수단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런 입장은 전남, 경남, 부산, 강원, 인천시교육감도 함께 했다.

이 외 인천평화복지연대,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등 73개 단체를 비롯한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국정화 철회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이 긍정 평가도 해주고 있어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국검정 혼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다시 고시하고, 2018학년도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훈·손정은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