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민주당과 국민의당 힘 합치면
정권교체 확실… 野통합 제의

재벌·검찰·언론 개혁 시급…
2월 임시국회 핵심적 과제는
민주적 감시·견제장치 도입
소득향상 3法 처리에도 앞장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사드배치 차기정권서 검토해야

재벌 공정과세로 복지재원 마련
소득격차 완화 촘촘한 복지 구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권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야권 통합은 우 원내대표가 평소 강조해온 소신이지만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정계개편 움직임이 감지되는 현 시점에서는 정치적 함의가 각별해 보인다.

국민의당이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론의 명분을 약화시키면서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를 제시, 제1당의 원내수장으로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야권통합 제안하며 조기대선 정조준 =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치면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정권교체만 될 수 있다면 뭘 못하겠나”라고 국민의당에 통합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4당체제는 과도기적 체제이며, 개혁도 개헌도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의당을 흔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꿈을 실현하자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전반 개혁과제 제시…2월 입법 드라이브 예고 = 우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을 청산하고,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2월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벤츠, 그랜저, 스폰서’ 등이 대한민국 검사 앞에 붙는 수식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밝혔다.

언론개혁 부문에서는 “중립적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선임해야 하고,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정권나팔수 방송’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입법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소득향상 3법’ 처리에 앞장서겠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생활비 절감법 등도 추진하고 건보료 부과체계도 개선하겠다. ‘죽은채권 금지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개혁 입법도 필요하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며,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을 위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개헌특위에서 당내 이견을 좁혀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가능토록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드배치를 두고도 “균형외교 기조 하에 차기 정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이게 나라냐” 구체제 결별… 빈부격차 해소·한반도 평화 강조 = 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다”며 “이게 나라냐”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빈부격차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온탕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 끝에 한중관계도 수교 이래 최악이 되는 등 외교 안보도 파탄났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라인도 확보하지 못했다. 글자 그대로 첩첩산중, 사면초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소득격차 완화와 공정조세 실현, 촘촘한 복지망을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며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공정과세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은 어느 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라며 "민주당은 빈부격차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