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 결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작년 말에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현재의 정치상황을 만든 것은 본인의 잘못이 크다고 하겠다.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만들어 국가기밀 사항을 여과없이 전달하였고, 삼성 그룹의 상속승계를 위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혜를 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여기에 더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지원을 금지한 것은 평등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어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과 관료와 국민들간의 소통 부족으로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을 주도한 핵심내용이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주된 내용이다. 그 결과가 오늘 최종 결정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국민들과 탄핵 각하 내지는 기각을 원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적 행위까지 동반한 투쟁을 하겠다고 소리치고 있다.

탄핵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계엄령 선포까지 거론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존망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탄핵인용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무력화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탄핵인용을 주장하는 국민행동의 대표자들이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정권교체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과 행동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결과가 헌재에서 어떻게 발표되던가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과 국민들은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부디 헌재의 결정에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함께 뜻을 모아 발전할 수 있는 나라만들기를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