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면됨에 따라 조기에 치러질 대선 유력 주자들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던 한일위안부 합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외교 및 정계 등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의 현직 정상인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대신 표명하는 한편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심적 상처 치유 사업을 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10억 엔)을 출연키로 했다.

예산 출연은 작년 이행됐다. 양국은 나란히 군 위안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합의에 따라 상당수 생존 피해자들이 상처 치유금을 받았지만 합의에 대한 한국내 여론의 반대는 여전히 강력하고, 합의의 지향점이었던 한일관계도 지난해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다시 악화했다.

합의로부터 1년 3개월여 지난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상처 치유, 한일관계 개선 중 어떤 것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위안부 합의는 대선 국면에서 ‘파기냐 유지냐’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미 문재인(전면 무효)·이재명(전면 재검토)·안철수(폐기)·유승민(재협상)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돌이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대선 주자가 선거가 끝나기 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적기에 선거기간 위안부 합의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을 때 국제적인 신뢰 손상, 한일관계의 결정적 악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등 몇몇 중량급 인사들도 위안부 합의 재협상 요구나 일방 파기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