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헌재, 심리절차 검토작업 마무리

盧, 탄핵심판 대리인단 10명 구성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있을 평의를 앞두고 심리절차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16일 "지난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탄핵 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이론들을 수집 분석해 왔다"면서 "실무팀이 심리 절차와 방식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실무팀의 보고를 받은 뒤 18일 있을 평의에서 재판관 전체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심리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재판관은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 중앙선관위 등에서 답변서가 도착하는 것관 관계없이 변론 일정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혀 이달중 노무현 대통령의 소환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한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스스로 탄핵소추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본다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직 규정이 없는 상태인만큼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노 대통령 변론을 맡을 대리인단은 10여명 정도로 구체적인 인선 발표는 내주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대리인단 간사 역할을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리인단 구성을 위한 내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번주 선임 발표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의 변론을 맡을 대리인단엔 올초 퇴임한 하경철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참여가 확정됐고, 한승헌 前 감사원장과 백승헌 민변 부회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