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금융권까지 규제
새마을금고도 어제부터 중단
계약률 95% 우수 분양단지도
대출은행 못 구해 어려움 가중

LH 공공주택은 특수성 반영
대출협약 성사 또는 진행 중

금융당국의 중도금 집단대출 옥죄기가 시중은행에 이어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신규 사업장들이 사업성 악화 및 금융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특수성 등이 감안돼 은행과 대출 협약이 성사되곤 있지만, 민간주택의 경우 계약률이 95% 이상인 사업장마저도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금융권과 한국주택협회,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이후 분양 공고가 나오는 주택부터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중은행에 이어 지난달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적용, 집단대출을 꺼리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2월 전달 대비 5천214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제2금융권인 신협은 지난 1일부터, 새마을금고는 이날(10일)부터 신규 집단대출이 사실상 중단됐다.

다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목적인 공공주택은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분양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극 대출 알선에 나서면서 해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LH가 지난해 5~10월 분양한 전국 7개 단지 가운데 경기지역 4곳이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호매실 A-7블록(700가구)은 국민은행과 지난달 20일 대출 협약을 맺고 이미 계약이 진행됐고, 화성동탄 A-44블록(859가구)는 오는 13일 A은행과 대출 최종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하남감일 B-7블록(934가구)도 국민은행과 이달 말 대출 협약을 앞두고 있으며, 시흥은계 B-2블록(835가구) 역시 신한은행과 가닥이 잡혔다. 수원호매실 B-2블록(999가구), 강릉유천 A-2블록(864가구), 부산명지(1천201가구) 등 남은 3곳은 중도금 1차 납입일이 오는 9~11월로 아직 시간이 있기에 대출 은행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하지만, 공공주택의 집단대출이 가능하게 된 데는 금융권이 집단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기 보다는 특수성 등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주택협회가 조사한 집단대출 협약 실태를 보면 지난해 10월 18일∼올해 1월 31일 분양한 사업장 52곳 가운데 2월 20일 기준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한 곳은 15곳에 불과했으며, 계약률 95%가 넘는 우수사업장 30곳의 절반인 17곳마저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도내 A분양업체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조차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면 중도금 납부기일을 또 다시 연기하거나 대부업까지 가는 등 금융 비용 증가 부담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담보가 확실하고 리스크가 적은 대출은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