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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탄핵심판 첫 평의

심판 진행방식-盧 소환 결정
盧 대통령 소송 위임장 접수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 재판소는 18일 오전 10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평의를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평의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첫 변론 기일과 심판 진행방식, 노무현 대통령의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심인 주선회 헌법 재판관은 17일 "탄핵 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이론들에 대한 1차 검토가 끝났다"면서 "18일 평의에서 탄핵 심판의 본안사건 심리보단 심판의 절차적 부분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특히 "이번 평의에서 집중 심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심리 기간을 되도록 단축하고, 노 대통령의 소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관들과 전담연구반은 18일 평의를 앞두고 임시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왔으며, 이번 탄핵사건의 법리적 쟁점 등을 1차 정리한 보고서를 최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의 변론을 맡을 대리인단엔 문재인 前 청와대 민정수석과 하경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실련 대표를 지낸 유현석 변호사의 참여가 확정됐고, 한승헌 前 감사원장과 양삼승 변호사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법무법인 '부산'과 '하경철 법률사무소' 등 두 곳에서 노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송 위임장을 심판 사무국에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前 청와대 민정수석을 담당 변호사로 지정했으며, 하 前 헌법재판관은 본인의 법률사무소 명의를 통해 대통령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날 선임계가 접수됨에 따라 앞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변론을 위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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