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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규제개혁 추진 ‘행자부 장관상’ 수상

인천 강화군은 최근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행자부 자문위원 등 5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규제 개선 등 6대 분야, 22개 지표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군은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유공자 인센티브, 우수사례집 발간 참여 등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군은 그간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팀을 신설, 규제 및 생활 불편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 개선해 왔다.

먼저 투-트랙(two-track)으로 국무총리실, 국토부,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규제개선 건의을 했으며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회 등 정치권의 협조와 관심도 유도했다.

또 국무총리실 합동 현장점검회의를 군에서 개최해 군이 겪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규제, 문화재규제 등 삼중고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상복 군수는 “오늘 지방규제개혁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 토지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정부가 인정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펼쳐 지역투자 활성화와 군민 생활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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