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선출에 따라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이어온 교육정책도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측이 그동안 발표한 교육 공약 내용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분석한 자료 등에 따르면 문 당선인은 우선 학교 서열화,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아왔다.

따라서 예고된 대로 고교 단계에서 외고와 자사고 등 그동안 ‘입시명문고’로 불린 학교들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목적고 가운데 외고를 제외한 예술고와 체육고, 과학고는 유지하되 사교육 유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게 문 당선인 측 구상이다.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도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 후기고로 나뉘던 현행 제도는 없어지고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를 모두 같은 시기에 선발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교 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문 당선인은 고교 학점제 및 무학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학처럼 일정 학점을 따면 학년과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당선인은 고교 학점제가 이미 서울, 경기, 세종에서 시범운영돼 호평받고 있는 제도라면서 이를 연차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선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된 비용 문제, 농어촌 고교 소외 문제 등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역시 서열화 해소를 위해 중장기 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문 당선인은 우선 1단계로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국립대학 간 연합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단계로 국립대 연합 체계를 구축해 공동 선발-공동 학위 수여가 가능하게 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하며, 3단계에서 국립대 연합체계와 공영형 사립대학 간 연계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 당선인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활동이나 종일반 지원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돼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 당선인이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개혁 과제는 이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