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 전정권의 무능과 부패, 무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시위로 표출되고 결국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져 조기대선이 실시되고 문재인정부가 탄생됐다. 앞으로 많은 부문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해양경찰도 그 중의 하나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초동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양경찰은 이 해 11월에 해체,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다.

이 같은 결정은 당시에도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오히려 해경을 강화해야 할 판에 해체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이다. 참사의 책임을 해경해체로 모면하려 한다는 비난도 나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고집에 의해 해경은 해체됐다.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경은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했다. 해경 해체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곧바로 입증됐다. 마치 해체를 기다렸다는 듯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 저항은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서해안 인천은 피해가 늘었다. 작년에 인천해역에서 붙잡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59척인데 이는 전국 나포어선의 23%나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해경을 부활시켜 해상안전과 해상치안, 영해수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경의 부활과 인천으로의 환원은 인천시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다행히 해경이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해경청 부활’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새로 태어날 해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따라서 달라진 모습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우선 정보·수사 기능과 인력이 정상화돼야 한다. 해상 치안과 경비 활동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해경 내부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해경본부는 인천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는 “해경을 부활시켜 인천에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해경은 현재 부산에서 재유치를, 충청권에서 잔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대규모 중국 불법조업어선이 출몰하는 서해5도 어장과 북방한계선이 있다. 게다가 송도에 해경 본청 건물이 남아있어 기존 청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이 제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