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여파가 각 지자체는 물론 금융권 등 민간기업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수천여 명의 비정규직이 근무 중인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속에 현재까지도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이렇다할 계획조차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을 나몰라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교육청 내 근무 인원은 총 3만5천779명으로 이들 중 무기계약직은 2만8천961명,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6천818명에 달한다.

또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인 이들 기간제 근로자 중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인원은 총 2천177명이다.

이 외에 4천641명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생긴 정규직의 빈 자리를 메우러 들어온 육아 휴직대체자나 초단시간근로자, 고령자 등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한 대체근로자들이다.

이에 따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조에 맞춰 지자체와 공기업은 물론 금융권 등 민간기업까지도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 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같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조에도 관련법과 예산문제 등을 논하며 ‘정부 방침이라 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계획 중인 사항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대감이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도교육청은 관련법과 예산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도교육청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계획하고 적극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당초 법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들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 등도 고려해 봤을 때 모두를 정규직화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고,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