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민간기업 가운데서도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흔히 문재인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요 평가 지표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81만개 일자리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다소 낭비성 예산도 있었다. 4대강 사업예산도 그렇고 해외자원개발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세제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며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다. 중산층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이들의 임금이 줄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구인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