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약 1호 ‘고교 학점제’ 성공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1호인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교과목 개설에 따른 교사 양성 등 대학입시와의 연결고리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시범 도입한 이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한 뒤, 현재 중3이 고1이 되는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일부 학교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학점제’는 4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 내년에는 학생 참여 수업과 과목 선택권 확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학년제를 통해 학점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교사 충원 등의 각종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내달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당사자인 중3 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한 학기 기준으로 교과목 수를 현행 50개 수준에서 100개 이상 확대해야 하고, 학교시설, 교원수급 과제가 해결돼야 하며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돼 실효성도 아직은 의문”이라며 “다양한 교과목 개설에 따른 교사 양성문제도 있지만 대학입시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내 한 중학교 교사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나오는 시기까지는 중3 교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영수 중심의 체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입시에 유리한 교과목에 학생들이 몰릴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 부담은 줄 수 있겠지만 진학을 위한 변별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교육과정 즉 교과선택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좋은 취지라 생각한다”면서도 “입시제도 등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적용에는 부딪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