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언급은 이번 추경안이 갈수록 심화하는 실업 문제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 성격의 재정적 조치인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처리에 협력해달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적극적 재정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히고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혀 추경안 처리 뿐만 아니라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도 야당이 협력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