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다국적·美 기업 투자유치

매립지주변에 대규모 조성 계획

환경부에 토지소유권 못넘겨받아

협약·사업제안서 단계 제자리걸음

환경부 “매립지공사 市 이관후 17%

3-1매립장 종료후 41% 넘길 것”

市 “4자협의체 합의 조속 이행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조성하려던 테마파크사업이 환경부로부터 부지를 넘겨받지 못해 난관에 봉착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조성하려던 ‘K-시티’가 지난해 3월 다국적 유통기업 ‘트리플파이브’와의 투자협약 이후 사업 진척이 없다.

또한 세계적인 테마파크 운영사인 미국의 ‘식스플래그’로부터 1매립장 녹색 바이오단지에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제안서도 받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다.

이는 땅 주인이 시가 아니라 환경부이기 때문.

시는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당시 지난해 말 사용 중단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고, 토지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매립면허권을 환경부·서울시로부터 이양받기로 합의하며 사업을 구상했다.

그러나 넘겨받기로 한 토지를 언제 확보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 발이 묶여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시로 이관된 후에 전체 토지의 17%(268만㎡)를, 3-1 매립장 종료 후에 나머지 41%(655만㎡)를 시에 넘길 방침이다.

이 역시도 3-1 매립장 사용 종료는 약 10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고,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작업은 공사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지어야 할 땅은 여전히 환경부 소유로 시가 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어차피 넘겨 줄 땅이라면 외자 유치라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 이양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지만, 환경부는 당초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따라 생활·건설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매립지에 설치한다면 토지 조기 이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현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에 매립지공사를 이관하기로 한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법 입법 발의로 공사를 이관받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