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성안 공개하라” 비판

인천시가 추진중인 인천복지재단을 ‘중복기관 설립’이라고 반대하는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민·관자문위원회 구성안 공개를 두고 시와 재격돌했다.

6일 시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시는 인천경실련이 공개 청구했던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민관자문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관련 문서는 있지만 현재 ‘내부 의사과정 결정 단계’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

앞서 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민·관자문위원화를 구성해 설립시기와 규모를 재조정하고 다음달 말 시의회 임시회에 ‘재단 설립 조례’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기능중복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단체들과 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된 민관자문위원회의 소신 발언이 얼마나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시는 재단설립을 전제로 구성하려는 자문위원회는 구성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비공개 결정은 시가 재단 설립을 강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명분쌓기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민·관자문위원회는 시의 정책결정에 동조하는 인사로 채워질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정부도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개편하고 있는 시점에서 논란이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허울 좋은 ‘민관 자문위원회’를 앞세워 ‘꼼수’행정을 펼치려 한다면 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천경실련은 “시가 재단설립 추진을 재고토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