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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결재문서 원문공개 대폭 확대 유도

공개율 56.3% 전국 최하위 오명
투명 행정위해 실적배점 상향 조정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안게 된 인천시가 앞으로 원문 공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행정자치부가 밝힌 시의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은 56.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

이번 결과는 시의 행정이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는 지난 2015년에도 55.4%로, 2016년에도 55.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울산 등은 공개율이 모두 70%를 넘고 있으며 전국 평균 공개율도 69.2%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상당히 폐쇄적인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앞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 행정구현을 위해 원문정보 공개율을 대폭 끌어 올리기로 했다.

먼저 올해 군·구 행정실적평가의 정보공개 분야에서 원문 공개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 군·구의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원문 공개율이 가장 높은 연수구(69.2%)와 가장 낮은 부평구(46.6%)의 격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군·구의 정보공개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작성된 결재문서 중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문서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원문정보공개 제도는 투명 행정구현을 위해 공무원이 업무 중 작성한 문서를 별도의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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