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할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13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9일 발표할 ‘국정 100대 과제’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존 대통령 소속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리모델링해 구성되며 기구 설치가 완료되면 지방분권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 볼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행자부 내에 ‘자치분권 전략회의’가 만들어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전략, 과제에 관한 실질적인 구상에 들어간다. 위원회에 넘겨줄 자치분권 세부 과제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자치분권 전략회의는 심보균 행자부 차관과 외부 전문가 등 2인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전략회의에는 지방분권 관련 고위 공무원 등 내부 인사와 함께 학계, 언론계, 자치단체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새 정부는 이같은 자치분권 전략회의 활동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청와대도 이날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추진체 구축체계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공약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 타워 구축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분권 TF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이며,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