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의 롤 모델이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IFEZ)이 최근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줄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IFEZ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는 지난 2003∼2009년 연평균 1억1천만 달러였다.

지난 2010∼2014년에는 연평균 5억6천만 달러로 경제특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2억8천300만 달러를 정점으로 2015년 4억700만 달러, 지난해 4억1천만 달러, 올해 상반기 5천700만 달러로 급락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IFEZ가 외국인 투자활력을 되찾으려면 수도권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송도국제도시에서 앵커역할을 할 국내 대기업 입주가 어려워 산업집적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이는 또다시 외자 유치부진으로 이어지는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IFEZ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연면적 500㎡ 공장의 신·증설도 총 허용량 안에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민간주도 개발방식으로 인해 기반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인재 양성 노력이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결국 IFEZ에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이 먼저 입주해 앵커시설 역할을 해야 집적화 효과(Cluster effect)를 기대하는 외투기업 유치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최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수의계약에서 외국인투자 최소 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해 상향조정 움직임에 선을 긋고,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개발사업자가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