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국비 부담과 경기꿈의학교 도입,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혁신학교 확대 등 ‘공교육 정상화’ 정책 추진의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겠다’며 방과후학교 폐지를 공론화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이 보육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과 관리를 떠안아 과도한 부수업무로 정작 본업인 정규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육현장의 모순을 바로잡고 지자체가 보육을 맡는 ‘미래형 마을사업화 모델’ 구상에 착수, 향후 지자체들의 참여 정도 등도 주목된다.

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일 수원지역 학교장 48명과 함께 한 ‘현장교육협의회 시즌2’ 자리에서 “학교가 운영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동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토요 방과후학교 폐지’를 선언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학교 실현 등을 목표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돌봄활동으로 지난 2013년 교육부 고시를 통해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되면서 등장했다.

이후 현재 대부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중 방과 후나 토요일, 방학 중 프로그램에 따라 5만∼6만원대의 수업료 수익자 부담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또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사교육 대란 등의 영향으로 일부 인기프로그램은 ‘수강 신청 전쟁’을 빚기도 했지만 교사들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리로 정작 정규수업 준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보육의 운영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부 스포츠클럽 등의 운영과 관련해 학사운영은 교육청이, 강사 모집·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도교육청의 대안 구상과 지자체의 향후 참여와 역할론이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보육 영역을 책임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도교육청 단독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과후학교 등의 미래형 모델 개발이 올해 주요 목표로, 우수사례 모집, TF팀 구성, 간담회 등 논의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도내 특성과 환경이 저마다 다른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지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