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초고소득 증세’에 이어 국가정보원과 사법개혁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전방위로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 필요성도 들불처럼 일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증세를 ‘상생 과세’로 명명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당정 협의를 통해 증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태년(성남 수정)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증세 논의와 관련, 초대기업(2천억원)·초고소득자(5억원) 대상으로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리자고 발표했던 추 대표의 지난 20일 제안이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 더해 추 대표는 이날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에서 검토했던 사안을 당 대표가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런 방안이 포함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원내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초고소득 증세 문제를 마무리한 뒤 추가 세제 개편 문제는 정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증세와 함께 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했다.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우원식 원내대표가 처음 공식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여당 투 톱인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법원과 검찰에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면서 사법개혁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