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장기연체자 123만명의 22조원 규모 빚이 완전 탕감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금융업권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5년 이상 연체된 21조7천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8월 말까지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민간부문을 합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를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이다. 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이다.

총 21조7천억원 규모의 이들 채권은 이달 말까지 소각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 등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는 경우 채권이 부활해 채권 추심을 받는다. 또 연체 기록에도 남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채권 소각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면 214만3천 명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은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전산원장의 기록도 ‘소멸시효 완성’에서 ‘채무 없음’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다”며 “채권 소각으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