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천시에서 서구로 이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확보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수수료 가산금은 약 896억 원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해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 경기도·서울시·인천시·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합의로 사용 기간이 10년 가량 늘었다.

다만 매립지로 들어가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해 시의 특별회계로 전입되도록 했다.

이 가산금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지원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서구의회는 지난달 제218회 임시회에서 가산금을 서구청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 구의회는 “시가 서구 주민과의 협의없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서구주민의 환경·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가산금을 서구 특별회계로 편성해 서구주민이 원하는 지원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안부 예산 운영기준에 따라 서구 특별회계로 가산금을 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지만 지난달 가능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

시는 현재 가산금 896억 원과 경인아라뱃길, 제2외곽순환도로 용지 매각대금 1천434억 원 등 총 2천330억 원으로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안에 있는 구나 계양구에서 매립지 주변지역 개선사업 계획을 올리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중 올해까지 지원 사업에 편성한 금액은 총 795억 원이며 최근까지 총 45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했다.

시는 나머지 약 1천500억 원을 예비비로 두고 예산목적에 맞는 매립지 주변지역 사업이 발굴되는 대로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