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검찰청서 기자회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민간인 사찰의혹이 불거진 인천 동구청장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 중·동구평화복지연대(이하 평화연대)는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동구청이 주민성향을 파악해 이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확인됐다”며 “문건 내용에는 한 아파트 입주자 신임대표의 성향을 파악한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건에는 동구청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 보고체계까지 명시돼 있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주민에 대한 성향 파악이 이뤄졌다고 의심된다”며 “이 구청장의 지시없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성향을 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닌 지역 행정기관이 장이 조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된 ‘동향 보고’라는 문건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 신임대표의 취임 시기, 성향, 전 대표와 성향 비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향비교에서는 ‘의식연대 가능함’으로 적혀있어, 향후 정치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평화연대는 해당 문건과 관련 자료 정리 후 이 구청장과 관련된 공무원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문건은 작성자가 주관적인 의견을 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구의 모든 문서 작성 시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데 ‘성향’을 작성하라는 기준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구청장은 최근 아들의 불법 취업과 관련, 급여지급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