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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폐업 관리 예산지원·제도정비 앞장”

 

방 성 환
도의회 예결특별위 교육위 간사

소상공인·자영업자 폭넓은 지원 주력
道 운영 소상공인팀 제도적 체제 갖춰야

“도민 만나 예산·지역별 편차민원 등
문제점 해결·대안 제시하는 의원 되고파”

과거에 공인노무사로 현장 누벼
평소 근로자 노동여건 개선에 관심

더 많은 현장 찾으며 문제점 해결
대안 제시하는 도의원 되고 싶어

내년 본예산 심의 “프로로 무장하겠다”
“공부하는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탄탄해야 국가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이들의 창업부터 영업, 폐업까지 종합 관리하도록 예산 지원과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방성환(자유한국당·성남5) 의원은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프로’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내 손꼽히는 달변가로 통하는 방 의원은 도의회 한국당 정책위원장이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도민의 생활편의와 이익증진에 몰두하는 인물이다.

과거 공인노무사였던 방성환 의원은 근로자의 노동여건 개선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여러 노동자를 만나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각종 현장을 찾아 컨설팅을 돕는 과정에서 보다 더 영역을 넓혀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일을 하고자 했다. 그렇게 그는 정치에 대한 꿈을 품고 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방성환 의원이 특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중간자’였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탁상에서의 이론을 중재하는 역할, 국회의원과 시의원 사이의 도의원이라는 포지션, 사람에 비유하면 ‘머리’인 서울과 ‘몸통’인 지방 가운데 ‘성대’를 담당하는 경기도(성남)에서의 본인 모습이 ‘중간자’ 같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그 중간자의 임무가 포괄적이고 다양함에 따라 스스로의 역량을 늘리는 데 유용하고 제 적성과도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흔히 ‘샌드위치 위치’라고 하면 이도저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면서 “도의원 생활을 3년가량 하다보니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겨 언제 어떻게 무엇에 집중해야할지 보인다. 단순히 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중간자로서 예산과 법령으로까지 접목하고 연계시키는 게 재미있고 큰 배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면 대개 예산과 관련된 민원, 법령 무지에서부터 제기되는 민원, 지역별 편차에서 오는 민원이 들리는데 더 많은 현장을 찾으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원이 되고 싶다”고 보탰다.

방 의원이 줄곧 주력해 온 사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다. 외식업, 미용업, 학원업 등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업종이 자영업인데 그에 반해 정책방향이나 예산지원 등 포커스는 기업과 근로자에 맞춰져 있어 그 사이에 있는 자영업자는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방성환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문제를 안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매출을 올려야 한다. 기업도, 근로자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면서 “경기도는 점포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해 자영업자를 돕고자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 그들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 도에 ‘소상공인과’ 신설을 요구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5년에도, 올 3월 도의회 제317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신설을 주장해왔다. 현재 도가 운영하는 공정경제과 소상공인팀이 규모를 키워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체제를 갖춰야한다는 의미다.

방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한민국 피라미드의 하부구조로, 그들이 탄탄해야 중소·대기업도 선순환할 수 있다”며 “도가 창업, 영업, 폐업에 이르는 전체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과 제도 정비도 받쳐져야 한다. 이에 대한 요구가 상당부분 진척돼 올해 안에 결실이 이뤄지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도내 청소년이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독일·일본은 초등학생 때부터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고, 부모와 교사 등 주변 여건도 학생 적성에 맞게끔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진학에만 함몰된 상황”이라면서 “도와 도교육청, 31개 시·군이 갖춘 인적·물적 역량을 모아 프로그램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탐구에 대한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2018년도 본예산 심의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예결위 간사로서 개인적으로는 ‘프로로 무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방성환 의원은 “아마추어와 아마추어가 만나면 협상은 일찍 끝나지만 성과가 없다고 하고, 아마추어와 프로가 만나면 협상이 가장 늦게 끝나면서도 실적이 안 난다고 한다. 프로와 프로가 만나면 협상도 일찍, 내용도 알차게 결과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번 예결위는 각 당 정책위와 대표단들이 ‘프로’가 돼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제 스스로가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철저히 예산을 분석하고 질의하고 검증하기 위해선 도청과 도교육청, 도의회 11개 상임위원회의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이해해야 한다”며 “데이터에 기초한 협상, 사안을 꿰뚫고 정확히 지적해 대안을 제시하는 협상을 치열하게 펼쳐 공정한 예결위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방성환 의원은 도민들로부터 ‘공부하는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방 의원은 “순발력이나 경험들도 중요하지만 사전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매일 아침 30분~1시간 씩 자투리 시간마다 무언가를 공부한다. 공부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의원,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도의원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다. 그 불신으로 인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보단 도민이 정치인을 모니터링하고 감시·견제하고 질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도민의 평가는 두렵지만 도의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정치문화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27yw@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