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가운데,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 예산을 놓고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정이 협의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켜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맞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복지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산심사 대응 TF는 다음 달 중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략을 짤 예정이다.

오는 11월 초에는 예산 대응 논리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예결위 조정소위원 집중 점검회의도 연다.

이처럼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까지 마련한 것은 야당의 공세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기조를 수치로 나타낸 게 예산”이라며 “예산을 통해 투쟁해야 하며,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11월은 예산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호언했다.

아직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지 않았지만, 재정지출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대거 늘고 포퓰리즘 정책을 뒷받침하는 항목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무분별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바른정당 역시 SOC 예산 삭감에 부정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SOC 예산을 깎는다는 보수야당의 공세는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