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대 등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고도 구조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25개 대학이 내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차례에 걸쳐 부실대학으로 평가된 학교인 만큼 폐교 사전절차에 들어간 서남대와 같이 ‘퇴출 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67개교의 경영 컨설팅 이행점검과 1개 대학의 추가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담은 ‘대학 구조개혁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경대·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한려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9개 대학의 2018학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경주대·서울한영대·청주대 등 3곳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 대출은 50%까지만 허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8월 4년제 163개 대학, 전문대학 135곳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 5개(A~E)등급으로 분류했다.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하위권(D·E 등급) 대학은 모두 67곳으로,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과 함께 지난해 1차 이행점검을 진행, 강남대·강원대·건국대(글로컬)·고려대(세종) 등 25개교를 정부 재정지원 대학에서 해제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나머지 42곳을 대상으로 2차 이행점검을 벌여 17개 대학을 ‘완전해제’하고 13개 대학은 ‘부분해제’했다.
완전해제 대학에는 교육부 재정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 일부해제 대학은 교육부의 신규 사업 참여에서만 제한을 받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에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 9개 대학의 경우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부실대학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데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 학교 경영은 물론 신입생 충원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9개 대학 가운데 대구외대와 한중대는 이미 폐쇄명령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고, 서남대는 폐교 사전절차에 들어갔다.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등 서남대와 설립자가 같은 다른 대학들도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부실이 심각해 폐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11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부터 청주대 등 12개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별 학자금 대출 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