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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방관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가 돼야

이마트 편의점 이마트24가 순직한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이마트24는 오늘(6일) 대한소방공제회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앞으로 이마트24는 소방공무원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선정된 유가족은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관리비 등을 본사에서 모두 부담하는 조건의 직영 점포를 운영, 매장 고정 수입과 운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마트 관계자의 말처럼 소방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다. 따라서 불시에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이마트의 지원활동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일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참 무심했다. 역대 정권은 말로만 고생이 많다고 해놓고 실상은 안전장비까지 소방관들이 사도록 만들었다. 가장 위험한 직군인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아주 미흡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가 총 1천746명(순직 21, 공상 1천725)이나 된다고 한다. 연평균 350명인데 2012년 292명, 2013년 294명, 2014년 332명, 2015년 378명, 2016년 45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5년간 54.1% 정도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전대책과 사후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순직 및 공상 원인은 구급·구조활동과 화재 진압이 가장 많았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도 많았다. 2013년 149건에서 2016년 200건으로 4년 새 34.2%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의 말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를 희생하며 고군분투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방문, 소방관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소방공무원들의 보험 가입이 수월해야 한다. 이들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다. 고위험 공직자들의 보험 가입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정부의 개선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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