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편 가르기·편향인사 안돼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 되는격
경륜부족해 잘할수 있는가 우려”

여 “몇가지 진보적 답변했다고
이념 코드 굴레 씌워 정치적 공세
야, 반대위한 반대 말아야” 성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코드 인사’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는 물론 김 후보자의 경륜 부족을 물고 늘어지며 각을 세웠고, 이에 맞서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철통 엄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편 가르기·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되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에, 3천여 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봐라”라며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다.

김 후보자가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야권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는 판결 사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념 편향성과 코드 인사를 문제 삼는 야당의 공격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방어막을 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좌파 혹은 이념 코드의 굴레를 씌우면 사상논쟁으로 묘하게 흘러가는데 근거 없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엄호했다.

김 후보자의 법원 행정 경험과 경륜을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많은 야당 의원이나 후보자께서 전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최종책임자로서 잘할 수 있는가에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철통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 지점에 기수, 의전 등을 얘기하니 착잡하다”고 말했다.

백혜련(수원을) 의원도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중에서 더 높은 기수, 나이 많은 대법관들이 많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