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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 市로 이관 ‘난항’

노조 “폐기물처리 효율 저하”
시민단체, 적자로 재정난 우려
반대여론 많아 무시못할 상황
이관 지연에 투자유치 등 늦어져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시·경기도·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6월 매립지공사를 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약 10년 이상 연장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서울시·환경부에서 시로 이관하고, 공사도 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은 매립지 조성 이후 30년 가까이 타 지역 쓰레기를 매입하고 앞으로 10년 간 받기로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매립지 1천588만㎡ 중 드림파크골프장·수영장·승마장 등 665만㎡(41%)가 시로 이양, 합의사항 대부분이 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약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가치의 땅을 이관받았다.

앞으로 시는 매립지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을 이달 체결하고, 대체매립지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결과는 오는 2019년 상반기 후보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시는 이밖에도 매립지주변 환경개선사업과 주민편익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공사 시 이관 문제는 공사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 노조는 국가 폐기물 처리 업무가 이관될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그간 적자 수지를 기록한 공사를 이관할 경우 재정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공사의 재정적자는 현재 감소 추세며 운영·관리방법 개선으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있는 상태다.

현재 매립지공사 인천 이관은 폐기법을 발의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하지만 환경부와 지역 정치인들은 반대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매립지 주변 테마파크 조성사업 또한 원할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립지공사 이관 지연으로 토지 이양 및 투자유치사업까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지공사의 이관은 4자 협의체 합의사항으로 합의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지니고 이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합의사항이 준수돼야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앞으로 남은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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